사건명 고용환경개선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2458, 2013. 6. 18., 기각
고용환경개선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고용환경개선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주택법 시행령
2.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4045, 2013. 2. 26., 기각
고용환경개선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고용환경개선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