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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료납입고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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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 창원지방법원 2011.12.31 2011구합615
고용산재보험료 납입고지 처분
고용산재보험료납입고지처분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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