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고소사건지연처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2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20100, 2002.05.17, 취소
고소사건 지연 처리(2002-100,견책→취소)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업무처리 소홀) 고소사건지연처리 국가공무원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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