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일부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1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01-04700, 2001. 6. 25., 기각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일부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일부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2. 국민권익위원회 2001-02035, 2001. 4. 9., 기각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일부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일부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