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부지급처분등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02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02-02612, 2002. 6. 24., 기각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부지급처분등취소청구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부지급처분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2001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00-08868, 2001. 2. 26., 기각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부지급처분등취소청구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부지급처분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2000년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