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경찰대상업소운영및과다채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4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40578, 2004.12.01, 감경
경찰대상업소 운영 및 과다 채무(파면→해임)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품위손상 경찰대상업소운영및과다채무 국가공무원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