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검찰청법제10조등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1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1헌마828, 2001. 12. 11., 각하
검찰청법 제10조 등 위헌확인 검찰청법제10조등위헌확인 검찰청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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