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검문불응음주차량을확인없이통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5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50375, 2005.09.05, 감경
검문불응 음주차량을 확인없이 통과(정직1월→감봉3월)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직무태만 및 유기 검문불응음주차량을확인없이통과 국가공무원법 도로교통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