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개인택시자동차운수사업면허불허가처분등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5년
1. 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누394 판결
[개인택시자동차운수사업면허불허가처분등취소][집33(3)특,436 ;공1986.1.15.(768),156] 개인택시자동차운수사업면허불허가처분등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