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개인정보자료불법유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9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19990808, 1999.10.22, 기각
개인 정보자료 불법 유출(99-808 정직1월→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업무관련 물의 개인정보자료불법유출 국가공무원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