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개별지가결정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8년
1. 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051 판결
[개별지가결정처분취소][공1998.8.15.(64),2126] 개별지가결정처분취소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민사소송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1995년
2.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누15684 판결
[개별지가결정처분취소][공1996.1.1.(1),85] 개별지가결정처분취소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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