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9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31, 2009.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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