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강제추행미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0도17796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ㆍ폭행ㆍ강제추행미수][공2021하,17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폭행 강제추행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