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장승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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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1 폭행 1 강제추행미수	# 관련법령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 형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0도17796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ㆍ폭행ㆍ강제추행미수][공2021하,17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폭행 강제추행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