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강도사건피해신고묵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2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20392, 2002.11.08, 기각
강도사건 피해신고 묵살(2002-392,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업무처리 소홀) 강도사건피해신고묵살 국가공무원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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