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2015년도정시일반전형의학전문대학원모집요강시정부작위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989, 2014. 12. 16.
2015년도 정시 일반전형 의학전문대학원 모집요강 시정 부작위 위헌확인 2015년도정시일반전형의학전문대학원모집요강시정부작위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