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2005년도경기도안양학군중학교배정계획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6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98, 2006. 1. 26., 각하
2005년도 경기도 안양학군 중학교 배정계획 위헌확인 2005년도경기도안양학군중학교배정계획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초ㆍ중등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