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소청_원처분_해임, 징계부가금3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 ![]()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627, 2024.01.25, 기각
예산, 기금, 물품 등의 횡령(해임, 징계부가금3배→기각) 소청_원처분_해임, 징계부가금3배 소청_공금횡령및유용 국가공무원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