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법원사무관등의처분에대한이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1개)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11. 5. 자 2024카기172 결정
[법원사무관등의처분에대한이의]〈인지액 미납을 이유로 한 준재심소장 접수보류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5상,1] 법원사무관등의처분에대한이의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민사소송 등 인지법 민사소송법 2018년
2017년
2012년
5. 대법원 2012. 4. 13. 자 2012마249 결정
[법원사무관등의처분에대한이의][공2012상,825] 법원사무관등의처분에대한이의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민사소송 등 인지법 민사소송법 2010년
2008년
2004년
11. 대법원 2004. 4. 28. 자 2004스19 결정
[법원사무관등의처분에대한이의][공2004.6.15.(204),999] 법원사무관등의처분에대한이의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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