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담보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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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지평 1 태평양	# 변호사 (상위 10) 2 이소영 1 김지현 1 최민근 1 엄윤상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3. 22.자 2020마1343 결정
  [담보취소(소멸)][미간행]
   담보취소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14년

2. 대법원 2014. 8. 14. 자 2014카담37 결정
  [담보취소][미간행]
   담보취소
   민사소송법

2008년

3. 대법원 2008. 11. 13. 자 2008카담19 결정
  [담보취소][미간행]
   담보취소
   민사소송법

4. 대법원 2008. 7. 1. 자 2008마711 결정
  [담보취소][공2008하,1074]
   담보취소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5. 부산고등법원 2008. 4. 30. 자 2008카담27 결정
  [담보취소][미간행]
   담보취소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07년

6. 대법원 2007. 6. 14. 자 2007마214 결정
  [담보취소][미간행]
   담보취소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06년

7. 대법원 2006. 6. 30. 자 2006마257 결정
  [담보취소][공2006.8.15.(256),1426]
   담보취소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소액사건심판법

8. 광주지방법원 2006. 2. 24. 자 2005라166 결정
  [담보취소][미간행]
   담보취소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소액사건심판법

2000년

9. 대법원 2000. 7. 18.자 2000마2407 결정
  [담보취소][공2000.10.1.(115),1919]
   담보취소
   민사소송법

1999년

10. 대법원 1999. 12. 3. 자 99마2078 전원합의체 결정
  [담보취소][집47(2)민,102;공2000.2.15.(100),361]
   담보취소
   민사소송법

1993년

11. 대전고법 1993. 9. 15. 자 93라9 제1민사부결정 : 확정
  [담보취소][하집1993(3),297]
   담보취소
   민사소송법

1992년

12. 대법원 1992. 12. 22. 자 92마782 결정
  [담보취소][공1993.2.15.(938),552]
   담보취소
   민사소송법

13. 대법원 1992. 1. 31. 자 91마718 결정
  [담보취소][공1992.5.1.(919),1266]
   담보취소
   민사소송법

1988년

14. 대법원 1988. 3. 29. 자 87카71 결정
  [담보취소][공1988.5.15.(823),824]
   담보취소
   민사소송법

15. 서울고법 1988. 2. 16. 자 87라58 제3민사부결정 : 확정
  [담보취소][하집1988(1),113]
   담보취소
   민사소송법

1983년

16. 대법원 1983. 9. 28. 자 83마435 결정
  [담보취소][집31(5)민,33;공1983.12.15.(718),1737]
   담보취소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1년

17. 대법원 1981. 10. 7. 자 80카54 결정
  [담보취소][공1981.1.1.(671),35]
   담보취소
   민사소송법

1971년

18. 대법원 1971. 4. 16.자 71스4 결정
  [담보취소][집19(1)민,345]
   담보취소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