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1. 4. 16.자 71스4 결정

[담보취소][집19(1)민,345] 【판시사항】 보증공탁금을 압류하고 이를 전부받은 담보권자는 담보공여자에 대신하여 담보취소 신청을 할 수 있다. 【판결요지】 보증공탁금을 압류하고 이를 전부받은 담보권자는 담보공여자에 대신하여 담보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75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15조 【전 문】【재항고인, 피신청인】 재항고인 【상대방, 신청인】 상대방 【원 결 정】 대구고법 1971. 2. 19. 선고 71카14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기록과 원심 결정이유에 의하면 상대방이 재항고인을 상대로 한 원심 70르43,44 이혼 및 위자료청구사건에 있어서 그 제1심인 대구지방법원 70드7, 58사건의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피신청인은 원심 71카4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얻어 그 보증으로서 대구지방법원 1971그89로서 50만원을 공탁하고 강제집행을 정지하였으나 위 사건에 있어서 상대방이 원심의 승소판결을 얻어 그 강제집행 방법으로서 위 공탁금을 압류하고, 이어 이를 전부받았다는 것이므로 담보권리자로서 상대방은 담보공여자에 대신하여 담보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니, 원심이 담보취소결정을 한 조처는 정당하고, 논지는 본안사건에 관한 재판이 잘못 되었다고 다투고 본안사건이 대법원에 계속중인데 담보취소된 후에 대법원에서 피신청인 승소의 판결을 받는다 하여도 회복할 수 없고, 손해를 피몽한다는 것인바, 이러한 사유는 원심이 한 담보취소결정에 대한 재항고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채용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한봉세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71스4 (3314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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