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건설업영업정지처분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5년
1. 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누4615 전원합의체판결
[건설업영업정지처분무효확인][집43(2)특,495;공1995.8.1.(997),2633] 건설업영업정지처분무효확인 건설업법 건설업법시행령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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