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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서울고등법원 2003. 10. 21. 선고 2003노12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저축관련부당행위)·배임증재][미간행]

1, 5를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2를 징역 8월에, 피고인 3, 4, 7, 8, 10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6, 9를 각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6, 9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2002도4291 판결등 참조), 먼저 이러한 시책비에 대하여 그 용도나 목적이 특정된 위탁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물론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 시책비의 상당 부분은 리베이트 비용이라고 할 것이나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것은 아니고, 보험유치인이 시책비를 받고서 보험가입자등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보험계약이

따라 대우중공업등의 상대 법인을 위하여 증권회사등에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이익이라 하더라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은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그 명목이나 적법성 여하를 떠나서 법령·약관·규정에 정해진 것 이외의 금품 기타 이익을 공여 받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비록 연계거래가 관행적으로 행해지고

선고일	2003.10.21 [형사] 항소사건
법관	전봉진 최승록 함상훈
변호사	박성철
사건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배임증재
참조법령	보험업법 제156조 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9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 한법률 제9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0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9조 ...

5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1. 24. 선고 2006고합1352,295(병합),1351(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부정처사후수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미간행]

재경부에 대한 보고 (1) 2003. 7. 8.자 각 메모보고 행장인 피고인 2에 대한 두 차례의 메모보고에 의하면, 피고인 3은 2003. 7. 8. 공소외 35에게 론스타의 2차 제안서 내용을 보고하면서 론스타 제안 가격보다 상향 조정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공소외 35는 2003. 7. 15.

8.자 메모보고에는, 피고인 1이 2003. 7. 8.

4291형상271 판결), 시험문제를 알려주는 행위( 대법원 1970. 6. 30. 선고 70도562 판결), 불출석을 출석한 것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하는 행위( 대법원 1983. 7. 26. 선고 83도1378 판결), 경찰관이 도박장 개설 및 도박 범행사실을 잘 알면서도 단속하지 않은 행위( 대법원 2003. 6. 13.

선고일	2008.11.24 [형사] 1심합의사건
법관	이규진 서경원 박준섭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노영보
사건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정처사후수뢰
참조법령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44조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17조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19조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2조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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