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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광주고법 1966. 10. 18. 선고 66구13 제2특별부판결 : 상고

[임대차계약및귀속재산공매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66특,491]

4293민상403 판결(판례카아드 6880호, 판결요지집 농지개혁법 제2조(15)1627면), 1960.9.30.

4291행상 108 판결(판례카아드 3066호, 대법원판결집 8행67, 판결요지집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20)97면) 【전 문】【원고, 선정당사자】 원고 【피 고】 광주관재국장, 수계인 광주지방국세청장 【주 문】 피고가

두고 지점을 목포시 축복동 3가 1에 두고(이 지점은 1945.5.24.폐지됨) 설립된 주주가 전원 일본인으로 구성된 법인체임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과 앞에서 인정한 본건 양수장건물 및 시설일체가 1930.4월경 설치 완료된 위의 회사 소유라는 점과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 공인부분의 성립을 시인하므로 그 진정성립이 추인되는 갑 제9,

선고일	1966.10.18 [행정] 1심사건
법관	김동욱 김재주 이성렬
사건명	임대차계약및귀속재산공매처분취소청구사건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39조 농지개혁법 제11조 농지개혁법 제2조 농지개혁법 제5조 행정소송법 제2조

판시사항

귀속농지 부속시설의 소유권 귀속과 관재국장이 한 귀속농지처분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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