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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황현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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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 형법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4도6910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이른바 스캘핑(scalping) 행위가 자본시장법위반죄로 기소된 사건〉[공2017상,930]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4년
2009년
2006년
2005년
5. 서울중앙지법 2005. 6. 2. 선고 2005고합237 판결
  [알선뇌물수수{인정된 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무상비밀누설] 확정[각공2005.10.10.(26),1676]
   알선뇌물수수 공무상비밀누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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