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황원용,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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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아동복지법위반 1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관련법령 1 형사소송법 1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1 형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광주지방법원 2021. 11. 3. 선고 2021고합176 판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중상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복지법위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