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황승화,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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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 관련법령 1 예산회계법시행령 1 계약사무처리규칙 1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1 건축법 1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1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 1 소득세법시행령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2년

1. 대법원 2002. 1. 22. 선고 99두8923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02.3.15.(150),581]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건축법 계약사무처리규칙 소득세법시행령 예산회계법시행령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