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황석경,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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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허위공문서작성행사 1 농업협동조합법위반 1 허위공문서작성	# 관련법령 1 농업협동조합법 1 형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1년

1. 대법원 1981. 8. 20. 선고 80도1672 판결
  [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공문서작성행사ㆍ농업협동조합법위반][집29(2)형,106;공1981.10.15.(666),14306]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농업협동조합법위반
   농업협동조합법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