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황사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3년
1. 서울행법 2003. 5. 15. 선고 2002구합24178 판결:항소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하집2003-1,351]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