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홍현옥,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1989년
2. 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도129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공1989.11.1.(859),15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형법 형사소송법 1980년
3. 대법원 1980. 10. 27. 선고 79누396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집28(3)행,87;공1981.1.1.(647) 1337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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