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홍주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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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손해배상 1 부당이득금반환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1 소유권이전등기	# 관련법령 3 민법 1 형법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1985년

1. 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70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85.9.1.(759),114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법

1980년

2. 대법원 1980. 4. 22. 선고 79다182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80.6.15.(634),12800]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1979년

3. 대법원 1979. 5. 22. 선고 73다46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79.8.1.(613),11980]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75년

4. 대법원 1975. 3. 25. 선고 74다296 판결
  [손해배상][집23(1)민,119;공1975.6.1.(513),8407]
   손해배상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