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홍종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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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사후양자취소 1 이혼 1 명예훼손 1 상고허가신청	# 관련법령 2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 가사심판법 1 형법 1 민법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1984년

1. 대법원 1984. 3. 27. 선고 82므65 판결
  [사후양자취소][공1984.6.1.(729),817]
   사후양자취소
   가사심판법 민법

2. 대법원 1984. 3. 27. 선고 82즈3 판결
  [사후양자취소][공1984.6.15.(730),884]
   사후양자취소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3년

3. 대법원 1983. 10. 11. 선고 83도2222 판결
  [명예훼손][공1983.12.1.(717),1687]
   명예훼손
   형법

1982년

4. 대법원 1982. 1. 28. 선고 81즈1 판결
  [상고허가신청·이혼][공1982.10.1.(689),817]
   상고허가신청 이혼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