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2. 1. 28. 선고 81즈1 판결

[상고허가신청·이혼][공1982.10.1.(689),817] 【판시사항】 상고허가신청 규정이 가사심판사건에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규정된 상고허가신청은 민사소송사건에 적용되는 것이고 가사심판사건에는 그 적용이 없다. 【참조조문】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전 문】【신청인, 심판청구인】 신청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종민 【상대방, 피심판청구인】 피신청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1.3.31. 선고 80르93 판결 【주 문】 상고허가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규정된 상고허가신청은 민사소송사건에 적용되는 것이고, 이 사건과 같은 가사심판사건에는 그 적용이 없음이 동법 제2조의 규정에 비추어 명백하다 (신청인은 당원 81므43호로 상고도 제기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신청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1즈1 (20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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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조 제12조

[ 따름판례 ]

대법원 1983. 7. 13.자 83즈1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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