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변호사
홍종각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홍종각"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선의취득자확인
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1
상속세부과처분취소
1
소유권이전등기
# 관련법령
2
민사소송법
1
국세징수법
1
국유재산법
1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1
상속세법
1
법인세법시행령
1
부가가치세법
1
상속세법시행령
1
민법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1998년
1. 대법원 1998. 9. 25. 선고 98다2254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1998.11.1.(69),2571]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1991년
2. 대법원 1991. 7. 23. 선고 91다10107 판결
[선의취득자확인][공1991.9.15.(904),2226]
선의취득자확인
민사소송법
3. 서울고등법원 1991. 2. 7. 선고 90재나400 판결
[선의취득자확인][판례집불게재]
선의취득자확인
국유재산법
민사소송법
1987년
4. 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누673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공1987.7.15.(804),1088]
상속세부과처분취소
국세징수법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5.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누775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7.5.15.(800),75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