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누3802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9.6.1.(849),768] 【판시사항】 명목상의 대표이사에게 회사의 귀속불명 소득을 귀속시킬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당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그 회사의 귀속불명 소득을 그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참조조문】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1호 단서 【참조판례】 대법원 1988.5.24. 선고 86누121 판결 【전 문】【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이석 【피고, 상고인】 강동세무서장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8.2.11. 선고 87구81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고가 주식회사 동양건재상사의 대표이사로 같은 회사의 법인등기부상에 1981.사업년도의 원심설시 기간 중 등재되어 있었으나 사실상 대표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가 사임하였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은 옳고 그 인정과정에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원고가 위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당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같은 회사의 귀속불명소득을 원고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시킬 수 없다고 할 것(당원1988.5.24. 선고 86누121 판결 참조)이므로 같은 견해로 판단한 원판결은 옳고 여기에는 아무런 잘못도 없다. 논지는 이유 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8누3802 (2089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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