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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홍경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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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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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1 형법
1 민법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9년
2017년
2012년
2010년
4.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2048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공2010상,48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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