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허남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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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위조사문서행사 1 절도 1 강도상해 1 사기 1 사문서위조 1 사기미수	# 관련법령 2 형사소송법 2 형법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8년

1. 춘천지방법원 2008. 5. 30. 선고 2008노72 판결
  [사기·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사기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2. 춘천지법 2008. 4. 17. 선고 2008고합11,20 판결
  [강도상해(인정된죄명:준강도)·절도] 항소[각공2008하,1298]
   강도상해 절도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