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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허금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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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4 민법
2 상법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다249729 판결
  [구상금]〈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보험자가 보험자대위에 따라 취득한 구상금채권을 행사하는 경우 소멸시효기간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708]
   구상금
   민법 상법 소액사건심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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