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허경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허경철"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1 식품위생법위반	# 관련법령 1 식품위생법 1 형사소송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2년

1. 대법원 1982. 7. 27. 선고 82도1393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ㆍ식품위생법위반][공1982.10.15.(690),895]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