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함윤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가9, 2021. 7. 1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7조 제2항 위헌제청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37조제2항위헌제청 공직선거법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산림조합법 새마을금고법 선거관리위원회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2020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397, 2020. 3. 26., 합헌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위헌소원 형사소송법제383조제4호위헌소원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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