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함영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0년
2. 수원지법 2010. 4. 16. 선고 2009가합22580 판결
[물품대금] 항소[각공2010상,842] 물품대금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09년
2006년
4. 서울동부지법 2006. 12. 21. 선고 2006가합6780 판결
[손해배상(기)등] 확정〈이효석 퍼블리시티권 사건〉[각공2007.3.10.(43),507] 손해배상 민법 상표법 저작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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