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한종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2년
2. 울산지방법원 2022. 2. 10. 선고 2020고단5339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2021년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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