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한용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869, 2022. 7. 1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 위헌확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30조제6항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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