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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마크 저장 [헌재] 신청사건

열람 등 제한 신청

전원재판부 2021헌사1123, 2021. 10. 28.

【전문】 사 건 2021헌사1123 열람 등 제한 신청 신 청 인 전○○(변호사) 대리인 변호사 한용현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21헌사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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