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한승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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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강간치상 1 강간치사	# 관련법령 1 형사소송법 1 검찰청법 1 형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73년

1. 대법원 1973. 12. 24. 선고 73도2361 판결
  [강간치상ㆍ강간치사][집21(3)형062;공1974.2.15.(482),7710]
   강간치상 강간치사
   검찰청법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