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한성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943, 2019. 9. 10., 각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6항 등 위헌확인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제6항등위헌확인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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