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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한상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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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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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1 형법
1 민법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6년
2008년
2. 서울고등법원 2008. 9. 5. 선고 2008노146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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