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한병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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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공직선거법위반 1 보증신용장대금 1 소유권이전등기	# 관련법령 1 공직선거법 1 형법 1 민법 1 민사소송법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1. 30. 선고 2018고합324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2001년

2. 서울고법 2001. 2. 13. 선고 2000나42474 판결：확정
  [보증신용장대금][하집2001-1,362]
   보증신용장대금

1998년

3.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4553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8.4.1.(55),883]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