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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한덕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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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125, 2015. 2. 24.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단서 위헌확인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제9조단서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2014년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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