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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하종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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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 민법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다304189 판결
  [부당이득금][공2023상,940]
   부당이득금
   민법

2022년
2020년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03, 2020. 3. 10., 각하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원을 위한 추가 이행기간 운영지침(안) 등 위헌확인
   무허가축사적법화지원을위한추가이행기간운영지침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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